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를 하면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그 계좌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해지를 해서 일시불로 받으셔도 됩니다.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본인 소유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때, 1개월이라함은 1월 6일~2월 5일을 뜻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확한 일수가 있나요?---------네. 맞습니다. 입사날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매달 6일~ 익월5일까지가 한달입니다.또, 월차의 경우 만근으로 취급하므로 첫 근로일인 1월 6일~2월 5일 만근하여 생긴 월차 1개를 2월 6일~3월 5일에 사용했을 시 개근으로 인정하여 3월6일~4월 5일에도 월차가 1일 생기는게 맞나요??--------------네.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월차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쉽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5일 정해진시간 9시반부터 7시반까지 일했구요사람이없어서 아플때도 남아서하곤했습니다.일급으호 얼마해서 주마다3.3프로 떼서 통장으로받았구요프리랜서로 근무시작했던건데.. 퇴직금받는게가능할까요?업장안에서쓰는 물건들은 가위.바리깡 이런건제꺼나머지염색약이라든지 업장제공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좀늦는경우에는 그 씨씨티비로확인했는지 저녁시간에 매니져가늦게오면 말해왛고그외업장에관한거라든지 (매니져가늦게나오고원장님은 거의한주에한번나오실까말서여서) 그런이야기나눈카톡들도있구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서..없네요..가능할까요...??------------------네.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일에 고정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다른 요소들도 모두 검토해봐야 하니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정오티수당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등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 몇시간 근로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함)그 고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은 년 52주로 기본 휴무가 104개가 되어야하고 월 8일 휴무는 96개의 휴무인데월 8일이 주 5일 근무랑 다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네. 매달 날짜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도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둘은 근무일수가 달라집니다.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365일/12개월/7일=4.345주)주5일로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 5*4.345주=21.725일 일하게 됩니다.반면에, 한달에 8일을 쉰다고 하면, 나머지를 근무하는 것이므로, (7*4.345주)-8일=22.415을 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생이 현재 4년차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인지, 지정된 여름휴가기간에만 쉴 수 있고,그 또한 모든 기간을 합쳐서 5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건 상관이 없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또한, 여름휴가 기간전에 퇴사를 한다면, 여름휴가에 사용하기로 한 3일 정도의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정확하게 답변드릴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용촉진시행여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등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퇴사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회사의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그 나이가 넘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네. 법에서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보다 더 길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퇴직금 정산해어 받는건지 아님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일시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퇴사하면 됩니다.(후임자가 없다면, 인수인계서 작성 제출)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근로에 대해서 휴가(보상휴가)로 적립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이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