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한대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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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쓸때까지 퇴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절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것이 아니라면,회사의 그러한 연차휴가 사용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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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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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2차례의 서면통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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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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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산하고자 하는 사유의 발생일 이전 한달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그 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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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기계약이라는 것입니다.무기계약은 1년 미만 계약이 아니므로,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도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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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리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도 이루어진 다음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이사예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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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점장님 전화 못받아서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사실상 구제제도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1타임에 1인 근무하는 보통의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임)3개월 이상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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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중인데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직은 재직을 하면서 쉬는 것이므로,재직자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성과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의 성과금(급)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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