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주52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근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하여 주40시간을 넘고, 주52시간도 넘었다면,주40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역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보다 더 근무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므로, 주52시간 까지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180일 근로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면 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선생님은 이미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주40시간,1일 8시간)보다 적어서 1일 지급하는 금액이 적습니다.통상근로자가 1일 60120원이라면, 선생님은 60120*(3/8)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겸직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회사가 징계규정에 명시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복무규정에 명시)회사의 경우에도 미리 알리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겸직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의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상담해보시고, 사건 위임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키는 것이 원칙이나,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회사는 손해배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손해금액, 원인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세금 카테고리에서 추가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소득이 잡히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본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정연장수당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출 요량으로(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개) 고정수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연장,야간근로 전혀 없음),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기준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회계연도 적용 회사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1월 1일 이후 ~ 입사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니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2023년 1월1일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혹은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아래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