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을받아 일주일간 자가격리는 해야하는 회사원입니다회사에서 3일까지는 유급휴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처리 된다고합니다일요일날 확진받아 월화수목금 쉬게될거같은데 3일 유급처리만 돼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네. 유급휴가처리된 날은 출근으로 보나,무급처리된 날은 결근입니다.그래서 그 주는 소정근로일 만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년정도 매달 일당받을때마다 3.3% 때고 다른건 아무것도 혜택받은건없내요 그리고 세금관련해서 1년정도는 사무실서 알아서하더만 다음해부터 일용직도 프리랜서 라면서 세금관련 본인들이알아서 하라내요 3.3%는 항상 가저갓음 퇴지금받을수있나요--------------------일용직이라는 하나,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라면,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10일이고 월급은 208만원입니다19일에 입사하여 11일간 근무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1일부터 말일(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208만원/30일*12일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일을 곱하면 됩니다.말일이 31일이라면, 31일로 나누고 13일을 곱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시간을 사정 얘기하고 조퇴를 했는데요급여 명세표를 보니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빠져있어 회사에 얘기했더니근로기준법 상 만근이 아니라 3시간을 뺐다는데 맞는 얘긴가요?--------------------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2시간만 빼는 것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은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더 체크하시고,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1.10부터 21.10.31까지 월부터 토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연차를 안내도 받지 못하고 연차로쉰 날도 없었으며 10.31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직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지급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저의 연차에 대한 금전적보상을 지금 요구할 수 있는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9개~10개월 근무하셨으므로, 9개월간 개근했다면, 최대 9개의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는 각서의 효력이 없지만,퇴사 후에 퇴직금 및 임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등을 포기한다, 추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그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60시간이고 휴게시간조차 업계 특성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주 40시간 이후엔 못해도 20시간에 대해선 1.5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퇴사하려고 마음먹고 휘둘린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네.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무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넘은 2시간씩*5일과 6일째 10시간 모두에 대해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하단을 보시면 주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포함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음)주6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적게 받은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쓸 때나 따로 열람하나요?---------------확인하지 못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