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리하게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안돼는 고정비 30만원을 오르지도 않고 별도 급여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0만원이 근로자의 출근일수, 결근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이러한 꼼수를 쓰고 있어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매달 3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통장입급내역등)만 확실하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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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사칙의 내용이 민법 제660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칙, 민법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사용자의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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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3.15에 입사를 하셨다면,3.15 ~ 4.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4.15 ~ 5.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5.15 ~ 6.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단위로 끊어서 각각 계산합니다.3개월중에 2개월을 개근했으면 2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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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9시 출근 ~ 18시 퇴근시 휴게시간을 1시간만 보장해주면 됩니다.기타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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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매각 또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려면, 한달 + 1일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3.7에 입사를 하셨으므로, 5.31까지 근무를 한다면3.7~4.6 개근시 1개4.7~5.6 개근시 1개 최대 2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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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토를 소정근로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네.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평일 8시간 초과분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6일째 수당 : 10시간*4.345주*시급*1.5배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토요일을 쉬게 되면 위 6일째수당 1개를 미지급하면 됩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일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님)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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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네. 연차휴가 15개가 8.22에 발생합니다.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수습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네. 연차수당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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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아하 법률카테고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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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이 아닌 격일/3교대 주차요원의 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교대근무 주/야/비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기본급 : (8시간*10.14개+10시간*10.14개)*시급주휴수당 : 8시간*4.345주*시급1일 8시간 초과 가산수당 : (2시간*10.14개)*시급*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3시간*10.14개)*시급*0.5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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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여태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도 주휴수당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 수당도적은돈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서 받고싶네요방법을 알고싶습니다.----------------------------네. 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잘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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