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달에 200만원식 받았고 오후 6시이후에 오는 손님의 세신을 하면서 부수입도 벌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매달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청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동거하는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은 까다로운 편입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통 3개월 이상의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필요하다면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습종료 후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사실상의 권고사직은 없습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신청하지 못합니다.(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그냥 계속 근무하시다가회사의 압박이 오면, 해고하는 것인지?사직을 권유하는 것인지? 되물으시고그 과정을 녹음 등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최종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고,휴직기간이 68일이니(5.28~8.3),(나머지 23일의 임금/23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후 실업급여 종료 기간에 산재처리를 하는건 불가능할까요 ?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면퇴사를 하고 나서도 산재 신청하여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은 간단하게 판단,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출근하지 않고 월급받는 사람의 정체가 중요합니다.아래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적용되나,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서류상의 인원),제외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는 17개 사용하였고, 22년에 사용한 연차는 6개입니다.퇴직시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잔여연차 수당이 있을까요?----------------네. 연차휴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최대 3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13개월 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현직장에서 1~3개월 가량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전직장, 현직장에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이직확인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알겠는데요.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네. 5일 개근하시면 7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시 얼마를 더 받나요?네. 시급에 9160원을 대입하면 됩니다.7*9160원주15시간이상만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평일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못했을때는 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못했다면, 주15시간 넘어도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떤경우들이 있나요??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