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네. 남녀차별로 생각됩니다.아래 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그냥 사례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회사에서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7월3일입사해서지금까지근로계약서작성도 하지안구 22년1월부터사대보험가입해달라구해도안직가입도안해주고있습니다지금까지급여명세한번받아고지도못했습니다장사가안됀다고 일을그만두라고회사에통보를받아습니다제가신고를. 할수있나요조금있음. 일년이돼가서퇴직금주기실어서일방적으로해고한다는느낌을받습니다---------------------------------네. 모두 법 위반 사항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만두라는 통보에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실제 강제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일요일은 늘 근무를 합니다5월1일이 대체휴무가 없이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나요?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날 근무한 휴무수당으로 업해서 지급을 받게 되나요?---------------------------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근무하시면 위와 같이 추가지급까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실업급여신청전이긴 하나 근로근무는 4월말종료인데 보험해촉이 더뒤에 이루어지다보니 걱정이되네요--------------------네. 보험설계사 해촉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직을 해야되사 다음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고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에투입된 경우 사업기간내에 퇴직을 하여서은 안된다 위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내에 퇴직글 희망하는 경우 최소1개월의 대체인원 선발기간과 인수인계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인수인계중이고 제가 저저번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음주가 되면 최소 1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화사에 사대보험을 7-8개월 정도 가입이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회사에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해야 받나요?------------------------------네. 실업급여는 실업 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근로를 하면서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03.01부터 근로하게 되었는데 한달후부터연차가1개씩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휴가를모아뒀다가 퇴사하는 달 마지막 주에 다 쓰려고 합니다제가 만약 8월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8월에 만근한 연차1일은9월에만 사용 가능한가요?--------------------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모아서 사용가능합니다.9.1까지 근무하셔야 마지막 달 1개까지 발생합니다.8.31까지 근무하면 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초에 3월말까지 수습사원으로일하다 4월중순에다쳐서병원에입원했는데 공상처리한다고 치료받어라 하는데 퇴원후 그만두라면 어찌합니까 3월말까지 계약서적고 그후로 계약서적지는않았습니다----------------------------------------------------그만두라고 하면 거부하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하다 다치셨으면 공상처리하지 마시고,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여러모로 유리합니다.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1.05~2022.02.28까지 근무를 했구요2021년 2월에 반차한번 사용했습니다그리고 6월달에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2주 격리를 했었구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 신청을 안해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작년에 6월달 이외에는 모두 개근인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0+15개=25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세요.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미사용분 전체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퇴직금은 어제 들어왔습니다;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첫월급을 140을 받았었는데협의했던 월급은 실수령액180이였습니다점심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까지 160시간 30분 입니다야간근무는 8시30분에 끝나고 야근한날이 일곱번입니다다들 첫월급100%수령했다고 하던데 저만 저렇게 받았어서요 최저임금에 맞나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실제 받아야 하는 세전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감액 규정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