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신청가능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선생님에게 손해입니다.주16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16/40)만 받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차라리, 다른 곳에 한달 이상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제 통장내역에는 5시간 시급으로 월급 받아왔습니다그리고 10분 일찍 퇴근?.. 빨라봤자 5분 6분 일찍 퇴근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강행규정이므로,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노무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조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퇴직금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교육을 근로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교육을 보내줘야하는 조항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한다는 것인가요?업무시간 이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시간 내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근로시간에는 정해진 업무장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고,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전자라면, 근로자는 서명해야 할 것이고,후자라면, 거부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작성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업주의 지시를 거부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규로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절차대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최후수단으로(반복된다면)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내용은 무의미합니다.즉시 해고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가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출산휴가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여 근무를 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이 때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0 월 8일에 입사했는데요.한달 만근을 해야 다음달에 하루 월차가 발생한다 알고있는데그래서 10월은 한달을 채우지못해서 안되고11월 만근을 하고 12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해서그걸 12월중에 사용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달은 10월 말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10.8 ~ 11.7까지를 의미합니다.이기간에 만근했으면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그런데 궁금증은 여기서 생깁니다.그럼 2021년 12월에 만근을 하게되면2022년 1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연차휴가는 입사후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것은 연도가 넘어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매달 생기는 것)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모두 동일합니다.2021년 10 월 8일에 입사입사 후 11개월간 : 최대 11개 발생가능21.11.8, 21.12.8 ~~ 22.9.8까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 만약 대상이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겸직은 근로 제공이나 사업을 의미할 것입니다.임대수익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네.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3개월 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이 저에게 맞지 않아 퇴직을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2.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1번 이외의 추가지급이니 참고하세요.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으면 1번만 해당합니다.3. 휴일이 2개 겹치면 1개만 적용됩니다.위 1,2번대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