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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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해서 월 급여를 지급하는데최근 당사에서 코로나확진자들이 늘어서 연차소진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연차사용 일수만큼 시간외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연차 소진은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였다면, 해당일에 유급처리해주면 될 것입니다.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주에 출근일이 전혀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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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토 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근로만 합니다. (소정근로일)월급이 300만원, 해당 월이 30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 결근 시, 1/30 * 300 = 10만원이 빠지는게 맞나요?- 토요일은 오전 근로이기 때문에 0.5/30 * 300 = 5만원만 빠지는게 맞나요?--------------------------------소정근로일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신다면,해당일은 연장근로일입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수당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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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4.7까지 계약했어야 한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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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년 지나면 받는 것이 아니라,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하게 됩니다.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해서 1년 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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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격리되었습니다..끝나고 출근하니 결근처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그사이에 휴무날이 하루가 겹친다고 그거는 제외하고 결근된다고합니다..만약결큰처리가된다면 7일 전부 결근처리하고 못쉬었는 휴무는 따로 쉬는건 안되는건가요--------------------------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해당 소정근로일 결근분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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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년간 근로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대보험 됩니다.곧 바로 2개월간 4대보험되는곳에서 근로를 합니다.그러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만일 서류 요청시 방문하지 않고 요청하는 법은 없을까요?----------------------------------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두 곳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각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회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고, 유선이나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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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퇴직금 조건은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통장입금내역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즉,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내역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미작성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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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네. 해당 수당 금액을 역산하여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타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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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리에 적용되는 긍정요소와 부정요소가있다해주셨으며 수수료 부분과 독립계약자항목을쟁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네. 여러 노무사님들이 검토 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쉽지 않은 건이 맞을 것입니다.결국 판단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합니다.기본급이 아닌 매출에 따른 수수료 형태라면,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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