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잔업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상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추가로 구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1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된 잔업수당을 가지고도 연장근로시간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
해당 수당에 야간근로부분이 껴있더라도 이는 실근로 52시간 제한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제한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업수당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작년부터 법적 의무로 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기록되어 있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기록도 확보해두는게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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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수당 금액을 역산하여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