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너스가 있단 얘기도없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도없습니다.이 경우 "작년 한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라, 올해 보너스를 지급할거다" 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증빙으로 저 또한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네. 재직자 조건이 없다면,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제가 4월 8일에 2회차 실업급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하루 3만원 한 시간 평가단으로 보수 받은 것도 취업으로 되는지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 하더아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끊기는지 하루치 차감되는지 궁금해여---------------------------------------------네.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말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약 2주가량 못나온 직원의 급여를결근일자 일할로 계산해서 제하고 지급해도위법사항 없을까요? 확인차 아하에 문의하고처리하려고 합니다.연차소진 하거나 급여깎아서 줄 예정입니다.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네. 무노동무임금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연차소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소진시키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네.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갱신하기 원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씩 일했습니다.월요일은 하루 쉬라고해서 쉬었고, 화요일에 다시 정상출근해서 또 12시간 일했습니다.------------------------네. 수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1주일인 화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으므로,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발령/상실신고 일자.2. 급여 일한계산 일자-----------------------------네. 3.21까지 재직했으므로,퇴사일(상실일)은 3.22 입니다.급여는 한달 급여/31일*21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 발급해 줘야 합니다.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입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을 더 지급한 것이 맞다면,그것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모두 돌려 받았다면, 회사측은 그냥 있으면 될 것입니다.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되어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게 된다면,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반환하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됩니다.해당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1배 유급처리 됩니다.석가탄실이 일요일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이라면 역시 유급 1개만 처리됩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추가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위 1배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