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으로 1주에 총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얼마 전 2월달 급여를 받았고 2월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하였고 점장님은 아직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은게 없고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19일에
점장님이 카톡으로
"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 주 6시간씩 일해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 6시간 근무 시 명세서 발급 관련
아르바이트라고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발급해줘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 8~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해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8~10시간 이상 되어야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점장님이 세무사무실과 선생님 사이에서 의견 전달 중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고관련
통상 편의점의 특성 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맞다면 점장님께 꼭 청구하세요.
김민기 배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최저근로시간에 대해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주휴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쟁점은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기 어려우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 주 1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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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 발급해 줘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1시간이더라도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2. 세무사쪽과 점장님이 한 말은 법령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만제기에 따른 퇴사 조치로 판단됩니다.
3.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질문자님과 같은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게 급여명세서 서면교부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발급의무있습니다.
일을 시킬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노동법상 제한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최저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8~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주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근무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상 최저근무시간이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한주 6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2.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개정으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등에서 최저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하고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1주 6시간만 근로하는 것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가능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최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