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까요?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해고가 아니어서 해고를 사유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되니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라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인데lg에너지 솔루션같은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이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발생해도 괜찮나요?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닌가요--------------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아니고 전업투자자가 아니어서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일(화수 금토) 10시간 씩 일하는 근무자입니다.코로나 PCR 검사를 근무일 저녁 (3/11 6시 이후)에 진행하게되어,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연속해서 쉬게되었습니다.3/18 에는 정상 근무 진행하였습니다.이 경우 무급휴가처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네.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7일 22.5시간인데.. 사장은 12.5시간 추가근로 10시간 이렇게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자고했다네요. 이런게 맞는건가요?일주일 22.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넣어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끔 토요일, 일요일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맞지만,그렇게 매주 7일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실제 출퇴근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서(객관적이면 더 좋습니다.),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나중에라도 주휴수당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연장 계약해서 총 10개월이라는점에서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2. 한달 만기 근무시 휴가가 지급되는데 일때문에 만기근무채우기 전 연차를 여러번 써서 무급휴가를 몇번 사용했어요. 이 부분도 피보험 일자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무관합니다.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통산하여 계산함)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출근한 날 + 주휴일 합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예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었었습니다.올해 바뀐 것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 규정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이에 대한 파생효과로,예전에 흔하게 시행하던, 빨간날과 연차휴가와의 대체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이것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입사일 20년6월20일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1년6월2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년 6월21일에 퇴사 예정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주의 : 22.6.1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근무) : 15개 미발생22.6.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1일 근무) : 15개 발생 -->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은 제외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회사명, 근로자명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예)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 9160원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3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연장근로수당2 : 11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합계 : 346만7천원예) 휴게시간 2시간, 최저시급 9160원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연장근로수당2 : 10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합계 : 310만8천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개월 이상 주52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회사명, 근로자명 가리고)근로계약서상의 여러 근로조건을 모두 확인해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이 1만원이라면,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만2천원이 되어야 합니다.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만1천원이라면,기본시급은 9,167원입니다.최저시급보다 크니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공고된 기본시급 1만원보다는 적습니다.(물론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므로계약된 조건은 문제없습니다.기본시급 1만원보다 적은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