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찾아보니 질병이나 시력 저하 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봤는데요.--------------------------------------------가능은 하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네. 미사용분은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기준으로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올해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18개를 사용하시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전액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네.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3.3퍼센트 공제, 사대보험 미가입 전혀 상관없습니다.5만원씩 떼었던 금액은 임금이므로, 이것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퇴직금 안주면,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떼인 돈 + 퇴직금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근로자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로 인수인계 자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어떤 타입 퇴직연금 가입돼있는지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지급방법이 다르고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퇴직후 14일 다 돼 가는데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4일 지날때까지 안 주면 제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4일 내에 요청을 했는데도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임금도 제가 연락 해서 받았는데 그때도 퇴직금에 대한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인사과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 상태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등을 명시했다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법적으로는 미적용이나계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2번째달은 사용시간이 없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첫째달 개근하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9시20분부터 20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제외하고 일을합니다토요일에는 9시20분부터 22시까지 일할때도 있구요2022년 최저시급이 올라서 191만원을 받아야되는데 183만원이 들어왔습니다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이 안올랐냐고 하니까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라서 그렇다는데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프리랜서라는 표현, 사업소득 신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해당된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혹은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2중으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산재, 건강, 연금은 모두 이중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바쁠때만 8시 출근~20시 퇴근하고, 계속 8시 출근 23시 퇴근에 윗사람이 시키면 주말출근까지하니 죽겠다 싶은데 퇴직할 때 이 돈 꼭 받아내고 싶어요.--------------------------------명확한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명령이 없다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신청하기 어렵습니다.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연장근로 명령을 녹음하셔야 합니다."알아서 하라" 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언제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근무해라 라는 정도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