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주5일 10:30부터 22시 30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공휴일상관없이 출근하며 연차 월차는 사용 못하고 급여로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진속 연장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맞게 계산이된것인지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근무지에서 상시근로자가 5~6인이지만 2명을 관리자라고 지정하여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관리자는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지 관리자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측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던 것입니다.하루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에, 야간근로가 하루 30분씩 있습니다.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56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연장수당 금액입니다.연차수당을 따로 준다면, 8시간*9160원이 1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 미지급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복잡해 보이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계산은 간단합니다.1. 먼저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2.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11개+15개+15개=총 41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세후 230 받습니다적정한금액일까요?그리고, 사장아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합니다회사를 그만둔다면 사장야들의 갑질로실업급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적정임금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안타깝게도 갑질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혹시 모르니 아래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있다면,나머지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급에 성과급 있으면 성과급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고...보수월액 신고할 때 성과급 포함해서 급여 신고도 해야되는 거잖아요...-----------------------------임금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기장을 맡긴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3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본인의 연차가 현재 15개 정도 되는데,한꺼번에 15일치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행이 되는데, 22년도 올해 1월이 되면서 직원들의 연차가 발생을 했습니다.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연차 수당없으니까 1년안에 다 연차 소진토록 권고하고있습니다.제가 초보 경리라서 .... 한꺼번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운영사정이 해결되면 몇개월 후 다시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몇개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 출판사와 계약하게되면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계약금이나 인세 같은 건 지금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책 나올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하셔야 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