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근로자는 근무하시 원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그외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해도 사업주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정확한 법률이나 지침을 모르겠지만 출근일이 저보다 훨씬 모자라는 시간강사 선생님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봤고, 어떤 시간강사 선생님은 계약기간을 피 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해줬다고도 합니다.그리고 저는 방과후 수업 및 여러 수업 보강 시험기간 감독 등으로 주 15 시간 이상 근무도 많이 하였습니다.---------------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어야 주휴일이 발생하는데, 주14시간이어서 그런것 같습니다.(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사규 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태가 엉망이 경우 감봉 등의 제제를 한다거나뭔가 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그 외 모든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입니다.-----------------------------네.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낮은단계부터 징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반복되는 비위사실에 대해서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네. 맞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위의 답변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진하라는 지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미사용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이 경우 여름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추가로 휴업시 만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휴업수당은 받고 계신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여름휴가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그동안 휴업중에도 지급해왔는지, 휴가비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휴업수당을 받는다면 그안에 만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조업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연봉 40,000,000원 일때근무시간 8시-5시3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전 15분 오후에 15분 총1시간30분 ,토요일 월2회 근무 - (상황에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수 있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한달 총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집요한소2112022. 01. 06. 13:50월목금 9:30-6:00 점심시간 1시간화 9:30-9:00 점심시간 1시간수 9:30-2 점심시간x토 9:00-2 점심시간x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해주세요ㅠ연장수당 포함한 금액 부탁드려요!!-------------------주 42.5시간 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화요일 2.5시간,토요일 2.5시간입니다.1일 8시간 초과분, 주40시간 초과분입니다.한달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209시간*9160원화요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 2.5시간*4.345주*9160원*0.5배토요일 연장근로수당(1배 포함) : 2.5 시간*4.345주*9160원*1.5배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8:30~17:30 8시간기본시간 점심시간1시간연장근무시간18:00~20:00 2시간월요일 오전에 일이있어서 4시간 지각을하고 오후근무13:30부터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금요일날 연장근무시간 총4시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4시간이 있었어 목,금요일날 연장근무한시간에대해 주40시간 초과를 안했어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주40시간 근무임.그러나 주40시간 초과만 연장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목요일 2시간+금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0.5배씩 더 지급해야 합니다.결론 :4시간*0.5배*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년이상 근무후 21년말에 정년퇴직 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도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느해 남은 연차가 반영되는지요? 참고로 20년엔 3개가 남았고 21년엔 12개가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이 평균임금 산출시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평균임금 : 최종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