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대체합의서를 사진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회사정보,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작성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 출근자가 휴무 할 경우 화요일 휴무자와 근무를 바꿔 출근하게 시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근무를 바꾼다고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발생합니다.주휴일은 1주일 중에 1일입니다.그 날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일은 매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실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면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계약직인데 이후 다른 회사를 갔을때 꼬리표가 붙을까 불안해서 민원을 넣지 못했습니다.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우울증 소견을 받아 약을 복용 중입니다.이전엔 이런적은 없었습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500만원~1000만원)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S사 1차 협력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로 입사할 경우 2~3주간의 교육을 통해 S사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통과된 인원만 현장직으로 투입이 됩니다.하지만 3번의 시험에 모두 미달될 경우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항을 넣으려고 합니다.1. 입사(근로계약) 후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그것은 해고가 맞습니다. 사직을 권유해서 그만두게 하면 권고사직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1.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주중하루쉬는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6개월계약서를 썼읍니다.계약만료후 그만두려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만료전 얼마전 회사에 통보하고 또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1. 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슬하게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6일근로자는 1주일 7일을 모두 인정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22.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에 입사을 하였고 지금 다니고있는 파견 회사가 연말에 계약 회사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네요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1. 선생님은 계약된 회사 소속이므로, 파견회사와 계약회사간의 계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계약된 회사에 계속 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목금토일오후12~8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있는데월급 180만원 받으면 맞는건가요?4대보험 미가입 8시간근무중 휴게 및 식사시간도 없어요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은 한달만근하면년차같은거 안생기나요?1. 8시간 동안 식사나 휴게시간이 아예 없나요?2.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8시간 근무이므로, 세전 1822480원 지급해야 합니다.세전임금이므로,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미가입이므로 소득세만)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퇴직금 절반은 20년 7월에 받았고 나머지는 21년 10월에 받았습니다.지연 이자에 대하여 문의 하였지만 답변이 없네요.지연 이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형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