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월 급여 3,000,000원(기본급 2,590,909원+연장근로수당 409,091원)이라면,사업주(회사)에서 60일분 지급 해야 할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네.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입니다.첫 60일을 부담합니다.590909원 + 590909원 입니다.2.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야휴직을 쓰신다면 사업주(회사)가 지급해야할 급여도 있나요?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칙에도 적혀있지 않았고처음에는 그냥 다 준걸 구두로 임원들끼리 정하고 2차때 1차분까지 제외하고 준다고 하니 너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팀장에게 임원회의 건의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그렇게 1차분까지도 제외한 2차분을 받았고3차때도 그렇게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1. 회사 사규(취업규칙), 인센티브규정에 제외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A기업에 입사취소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채용검진과 사진촬영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 드릴 의사는 충분히 있으나 A기업의 입사일정에 차질을빚어 소송을 건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했다고 해서 강제로 근로시키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시 계약내용에 들어갈수있는게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반인가요 안닌가요? 월급명세 서에는 기본급 ,상여금,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포함이되어 있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시간외수당도 48시간 계산해서 되어있던데 이런부분들 다맞는건가요?좀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연봉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연차수당은 미지급해도 됩니다.2. 시간외수당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되어, 미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각기 사람들마다 얘기기 달라서...시급제. 연봉제 . 4대보험 어떤차이인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정산 계산법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 다르지 않습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퇴직금 조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사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조업 회사 근무중인데요.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1.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일단 체당금(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실질적인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 중순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7월쯤 계약서를 쓰고난 후 부터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계약서 쓰기전 못받았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1. 네.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이 달라졌다고 해도(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튼 퇴사할때 회사이전사유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권고사직의경우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도많고 계속 구하는중이라 어렵다하더라구요 앞으로 새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1. 네.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면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1.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조심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년치 퇴직금 다시 계산해서-최종3개월임금으로- 기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합니다.)법원까지 간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초 업무시작 시에는 5개월 예상으로 업체와 계약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했으나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1. 외주업체와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만 신경쓰시면 될 것입니다.프리랜서를 직접고용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계약은 민사에 대한 내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