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하고 법인사업장으로5월경에 영업을시작했습니다기존에계시던 직원을 계속 채용했구요사업시작일이 5/17일이여서 이분도 5/17일자로 4대보험 신고를하였습니다근데 이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자기 최초취득일은 20.8.1일이라고 말씀을하셨다고 공단에서 정정신고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그전사업장에서 20.8.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봐요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그럼 퇴직금정산이나 근무연수도 20.8.1일부터 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1. 네.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양수인이 나중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는 양도양수시 당사자간에 정리하셨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양도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2020.4.1 입사 ~ 2021.5.1 퇴사B새로운 회사B회사에 6개월 입사하여 근무 중 권고처리 되면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조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생각되는데 이전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되는건가요?1. 아닙니다. 이전 a회사의 것과 통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제가 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주 16시간(하루 8시간씩 두번) 알바를 2개월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1. 22년 2월에 스스로 그만두시는 건가요?비자발적으로 그만둔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주40시간 알바를 권합니다.주16시간 알바를 하면 1일 구직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주40시간은 1일 60120원을 받는데, 주 16시간 근로자는 0.4배를 받게 됩니다.주40시간 알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0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출근첫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려고 보니 근로계약기간 1년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모든 직원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저도 서명하였지만 불안한것은 만약 내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할텐데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측에서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수습6개월 하고 정규직이 안되고 계약직으로 6개월+2개월 총 8개월을 다니다 군대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 께서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 52시간은 3개월 동안 넘은 거는 기본이고요5개월 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주말도 한달에 두세번 나가면서 44시간도 채워 나간 상태 입니다.1. 현행법상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가 기존직원이 한명있었는데 9/30일자로 그만두고새로운 직원이 10/1일자로 입사를했습니다새로운 직원의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을 변경해도되는건가요??1. 새로운 직원과 근로계약하는대로 정하시면 됩니다.혹은 회사의 규정을 바꿔서 일치시키면 됩니다.기존급여일:21일(산정기간-당월22일~익월21일)변경급여일:1일(산정기간-1일~말일)이렇게 변경해서 지급해도되나요2. 그렇게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의 급여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규정을 바꾸시고(취업규칙, 사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와 새로운 규정의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그만둔직원의 급여는 10/21일날 지급이고 새로들어온 직원은 11/1일날 지급이요이럴경우 원천세신고하는거는 이상없나요??3. 세금 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이라고 표현하신 그 근무가 순수한 의미의 당직이어서 문서수발, 전화대기, 사내 순찰, 경비 등의 임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당직비를 노동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평상시의 근로와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노동법을 적용합니다.당연히 주52시간 판단에 있어서 포함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기업인데수습기간이 끝나 정직원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다시 써주지도 않고 사대보험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후에 원래대로 정직원이 된 날짜로 해서 써준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은 정작 내년에 들어준다고 하더군요.이미 계약서도 뭣도 없는 상태로 몇 달을 일을 한 상태지만 이이상은 시간낭비인 거 같아 당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1. 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기 바랍니다.물론 당일 퇴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문제로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 적절한 인수인계나 후임 채용에 시간을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발령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바뀐 근무지로 하루라도 출근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오히려 발령이 나기전에 그만두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발령이 나고서 한달 ~세달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발령 명령서가 있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임금 부분이 월급제 이긴하나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학생 인원수로 월급을 지급하다보니임금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월급제 인데 고정 월급이 아닌 학생 인원수로 급여 지급하니 신생학원이라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1.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학생 인원 1명당 학원비의 몇 퍼센트 ..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