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시간제근로자는 2021.10.08을 최종근로일로, 2021.10.09 퇴직하였는데요,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동일)1.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경우에는...사유같은거 필요없나요?사유는 무주택자이신데..임대아파트 계약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구요..!!1.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나(사유에 해당해도 안 해줄 수 있음),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면 처리해주는 것이 회사에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 유리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하였을 때,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 시, 위의 수당들(특히 교통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하면, 임금총액 산정 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1.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중 한명이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중이며 복귀날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그러나 4대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4대보험 또한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퇴사처리하면 안 됩니다.말씀하신대로 휴직처리해서 납부를 유예하시면 됩니다.공단에 연락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위 내용대로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고용노동청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구두상으로 주급으로 받기로 했으나 이또한 말을 하지 않으면 주급도 차주에 지급치 않는등 약속 자체를 너무나 쉽게 어기는등 매우 불쾌하여 용역업체를 그냥 놔둘수는 없다고 봅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반회사 정직원과 같이 알바도 퇴사 2주이내 모든 지급해야할 급여,주휴,월차등 (용역에서) 지급 완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용역이 지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2. 네. 퇴사일로 14일 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알바, 정직원 구분없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곳은 4대보험 가입, 한곳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22년 5월에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프리랜서로21년 3월부터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수입은 일정치 않고 50~60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인데요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소득 신고를하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만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1. 아래의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요 사업주가 조사도 불응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진정상태라 강제적인 조사는 안된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님 말로는 처벌받게 할려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제가 일한곳이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팀장(오야지)이 있어서 사업주가 팀장핑계를 대면 처벌이 어려울수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도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한게 아니라 일당받기로하고 일을한건데 사업주가 팀장한테 받으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인건비를 안주는이유는 저희가 시공한게 잘못되어 손해가 나서 못주겠고 저희한테 업무방해및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합니다.1.이런상황에서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1. 네. 고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간 시급제로 4대보험이 적용 됩니다 근데 평일에 일을 쉰 날도 4대보험 일수가 평일만 채워지는지 일을 쉰 날도 채워지는지 아니면 일을 한 날만 채워지는지가 궁금합니다1. 네. 그 날이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쉰다면 제외, 유급으로 쉰다면 포함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주휴일이 1개씩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3월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20년 5월 퇴사20년 9월 재입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질문1) 처음 입사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퇴사 후 재입사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