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 사업장에는 4명 (소장1명,24시간맞교대2명,미화원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급여는 위탁관리회사(7명외파견근로자다수)에서통장으로 입금이됐던 상황입니다.정확하게 판단할수있는 자료도 있을까요?1. 선생님의 소속은 현 근무지가 아니라, 위탁관리회사입니다.이런식으로 파견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주15시간미만 알르바이트에게도 윈래 근무일에 근무시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1주일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이하 사업장으로추석연휴가 법적으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지금까지는 휴일로 인정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았는데이번에 휴일로 인정 못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찾아보니 30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그전에 휴일로 인정해주었으면 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거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데 맞는 걸까요?관련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1. 네.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 됩니다.올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의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관행적으로 휴일로 인정해왔다면, 휴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일정이 꼬여서 사장님께 3일전 그만둔다고 했더니..피해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아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이것두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제가 당할 법적불이익이 있을까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2.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사장이 민사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3일전 그만둔다고 통보한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큰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기우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1. 네. 종이에 적어서 준다는 뜻입니다.이러한 내용이 있는 법규정은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서류(종이)에 명시해서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 이상 50 인 이하 사업장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고있는데 월급은 변동이없이 매달 똑같습니다 대표님은 우리는포괄임금제여서 이미 월급에 대체공휴일에 일하느것도 모두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달에 대체공휴일이 며칠있건 상관없이 일은 모두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달과 월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차수당은 한개당 얼마를 받을수있나요?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고정급여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최저시급받으신다면 8720원*8시간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0일 정도 더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그래서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덧붙여 저는 1년 10일 퇴사 시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한 상태이며 2년 차(1년 10일)에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사용 안 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퇴사시 미사용분 모두 지급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지는 아래 참고하세요.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매우 복잡해서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가 버스 운행을 하다 상대 실수로 버스전용 차로에 들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좀부탁합니다 사고는 이긴 사고입니다 현재 병원입원중입니다첫진단2주가 나왔고 MRI,촬영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아직상대 보험사하고 합의도 안되있고요 합의를 봐도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본인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2017년9월4일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작성당시 이곳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제외해서 연차가 13개 발생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작해서 입사 4년차가 되었습니다오늘이 10월4일이니 4년하구 1개월이된거죠...그럼 이번달부터는 연차발생갯수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년도별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17 2018 2019 2020 2021년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7년 9월4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7.10.4부터 18.8.4까지 발생)2018년 9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019년 9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020년 9월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2021년 9월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10개월정도 일을했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안됐다고 퇴직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년이 안되면 미발생하지 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