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저 입사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경우, 사측의 채용 게획에도 큰 문제를 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나요?1.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지만,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을 했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해당건으로 회사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으로 추가근로 시간이 주당 8시간씩 할수 있다라고하면 월 24시간까지는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추가근무랑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1.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당 8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더 청구하지 못하고, 문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수당이 기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8시간씩 월~금 출근을 하면 주 40시간 근무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경우 52시간이 되는데만일 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1.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을 근로하면 40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20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쉬는 날에도 불러내기도 하고사람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살살 긁는듯한 언행을일삼는 그 분으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1. 아래 직장내괴롭힘의 유형 및 정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중에 10.14 이후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유야무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2021.10.14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그동안 없었던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다에 있는 해상워터파크에서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한날 손님들이 다 가신 4시쯤 무렵 직원과 해상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될까요?적용된다면 기업에선 산재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 산재는 업무상 재해여야 합니다.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1년 연장하여 다니다 2년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회사측에선 코로나로 본사에서 정규직은 어렵다고 한달정도 쉬고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다시하자고 하는데요..저는 6개월은 정말 아닌것같다고 생각하여 퇴사하고 싶습니다.1.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이것이 싫어서 1달간 쉬라는 것이므로, 계약만료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쉬라고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이 증거가 있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연봉협상을 할 때 기준이 따로 없이 대표의 고유 권한대로 동결하고 올리고 정할 수 있는건가요?1. 네.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삭감을 하거나 당해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동결이 가능합니다.당사의 사규나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치않는 연봉을 통보받았다면, 다른 곳으로의 이직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권도 학원에서 3년 5개월 근무를하였습니다.월 급여 200만원주휴, 연차수당 같은거 한번도 받질 못하였습니다.1.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며, 상시 5인 미만은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퇴직을 하려고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는중제 소득 신고가 90만원이 되어있습니다.4대보험을 관장님이 내주셔서 아무것도 신경쓰고있지 않았는데 이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일단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이나 퇴직금관련 계약서를 아무것도 쓰지않았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160만원을 준다고합니다.2. 퇴직금은 1년에 한달급여 정도되니, 3개월 반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정확한 계산은 네이버퇴직금계산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소득관련해서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두달이다되어가고 다른지점은 사람을 구해도 다도망가기바쁘고 저를대신할사람도 도망가기바쁩니다두달이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한계가와서 통보후 퇴사할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영업방해죄 같은걸로 신고당할까봐 겁이납니다이제는 그사장과 대면하기도 싫고 두달이라는시간을 드렸는데도 구해지지않아 너무힘듭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한거같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1. 두달이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영업방해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정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에 1일 12시간 근무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한달 4회 휴무일경우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그런데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12시간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실대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없다고 명시해야 12시간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시급입니다.1주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평균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4.345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