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해 조심해야할 이시국에 방역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콜업무른 하는 회사입니다코로나로인해 각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콜업무 하는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있다는 매체를 접하면서 불안해 하고있는데 방역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방역을 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직원입니다1. 네. 필수 방역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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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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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하고 회사측에서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 23번 코드로 해놨습니다.피보험자격으로 4대보험을 해고당하고 가입하여저에게 회사측이 써준 상실신고서가 있습니다.따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받아야실업급여가 발생하나요?1. 근로자가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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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은 사업장으로 2022년1월1일부터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는데직원사전협의가 있으면 1년 연장할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요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는 기존처럼 사전협의에 서명받으면 되는지1. 그렇지 않습니다.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동안 특정근로일과 대체해왔던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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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는 인턴 분이 계시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요.예를 들어 원래대로 라면 월 100원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수습기간에 걸려서 월 70원 만을 드리기로 약속한 상황이면,근로계약서 상 '월 100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월 70원을 지급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위에 ~2021.00.00까지 급여지급률은 70%로 한다고 작성해두긴 했습니다.)그리고 또... 실습 기간에 받지 못한 30%의 급여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까요? (지급해드리면 안되는 건지)아니면 따로 계산하여 수습기간이 끝나는 월에 일괄 지급하는 식일까요1.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 수습을 명시하고 감액내용 명시하면 가능합니다.2. 만약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감액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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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어머님이 환경 미화로 2년간 근무를 하시는데 집에서 다치셔서 2달간 병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물론 일을 못하는것은 맞지만 치료후에는 복귀할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잠쉬 일못하는 상황이오면 해고가 맞는건가요?1.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면(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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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 식대항목이 없으며 지원 안합니다.코로나 4단계로 재택근무 시행중인데이때도 점식식대 지원을 해야 하나요?(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법카로 점심을 배달 시켜 먹고 있어서요)1. 근로계약서상 식대 지급의무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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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간이소득세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200만원이 넘는데 세금 공제시 4대보험은 공제하구요 간이소득세를 공제 안하고 실급여를 받게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때 그만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공제 안하고 받아도 되는건가요??1. 소득세 공제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이 없습니다.2.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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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입사해서 6년재 근무중인데 입금 삭감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퇴직금 정산까지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직장생활하며 그 남아 희망을 걸고있는 목돈인데 사업주는 직원들 목돈지급이 부담스러운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상태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이런질문에 고용인은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임금 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삭감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강제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강제정산하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동료분들과 함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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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문 끼임 사고 산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해당 역사(군자역)와 전화로 끼임 사고 확인 받았고진료 받은 후 내역서 제출하라고 얘기되었습니다.출근길 사고라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회사 동료의 권유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1.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 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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