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서로 다른건가요?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1. 네. 다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사용자와 합의시 근로자의 대표로서, 여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임기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2. 고충처리위원회에는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보통 노사협의회의 산하기구로 운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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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어서 업주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업주의 대답은 4대보험료가 주휴수당보다 많이 발생하여 알바생들이 가져가는 돈이 적기때문에 4대보험을 들지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줬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에게 문의하니 입사일부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계산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1. 4대보험가입과 주휴수당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아래 요건 해당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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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구에서 4년째 근무 중이고 올해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남편이 10월달에 제주도로 이직을하게 되었고 저는 11월까지 근무 후 12월에 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저희집 계약이 2022년 1월 만기라서 올해는 제주도에서 한달살기로 있다 내년에 주소지를 옮길 예정인데..퇴사 후 2달뒤 주소이전을해도 괜찮은걸까요?1. 퇴사후 주소 이전을 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소지에 미리 이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미리 고용센터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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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타당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한다는 말을 명확하게 했고, 이를 녹음했다면 문제없겠으나말씀하신대로 불분명한다면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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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연금, 월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가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퇴직금)은 이틀에서 3일정도 더 지연될거같은데회사에 가산이자 청구를 해도 될까요?만약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1. 네. 지급해야 하는 날에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발생합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고,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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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조부모상의 경우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 휴가를 받게 되더라구요.발인 다음날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직원 중에서 조모상 당한 직원이 삼우제까지 지내고 오면 안되냐고 문의를 주었습니다.1. 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해진 이상을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나 무급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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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월차 1회 있습니다.평일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격주 토요일 ▶ 09: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근무1. 네. 이렇게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시면 세전 202만원입니다.수습기간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적용한다면 3개월까지는 세전 182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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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퇴직연금 지급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요퇴직금은 퇴직연금이며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급일 문의드립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로 제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되야하나요?만약 들어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1. 네. 14일내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담당자와 은행에 둘 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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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대체공휴일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16일 대체공휴일 지정되서 문의드려요.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무일과주휴일이 각 수요일, 토요일인 경우 8월 15일, 16일 모두 휴일적용되나요? 그럼 8월 14일부터 16일 쉴수 있는거죠???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은 원래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당사에서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인가요? 그렇다면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월요일 대체공휴일이니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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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사무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시 문제 없는지?1. 아직까지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계약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데 표기 요청 후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2. 위 명시되어 있는 평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 토요일 격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실제 세전임금이 기본 근로시간+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만약 위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시간 이외 추가 근무시간 발생시 근무수당 요구가 정당한지? 요구를 거부 한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3. 네. 위 명시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추가로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법인입니다. 위에 표기 했듯 52시간 꽉채우는 주에 추가 근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4.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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