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대체공휴일 관련질문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16일 대체공휴일 지정되서 문의드려요.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무일과주휴일이 각 수요일, 토요일인 경우  8월 15일, 16일 모두 휴일적용되나요? 그럼 8월 14일부터 16일 쉴수 있는거죠???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5일과 16일이 휴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동시행령 제30조제2항). 대체공휴일 적용시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주휴일이 '월요일'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16일 대체공휴일 지정되서 문의드려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무일과주휴일이 각 수요일, 토요일인 경우 8월 15일, 16일 모두 휴일적용되나요? 그럼 8월 14일부터 16일 쉴수 있는거죠???
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은 원래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당사에서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인가요? 그렇다면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월요일 대체공휴일이니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소확공님의 경우 14일부터 16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무일과주휴일이 각 수요일, 토요일인 경우 8월 15일, 16일 모두 휴일적용되나요? 그럼 8월 14일부터 16일 쉴수 있는거죠???

☞ 네 맞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과주휴일이 각 수요일, 토요일인 경우 8월 15일, 16일 모두 휴일적용되나요? 그럼 8월 14일부터 16일 쉴수 있는거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위 질문의 회사의 경우 15일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약정해야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때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 원래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월 15일과 8월 16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 16일 모두 쉴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고용노동부 등 행정해석을 받아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만,

8월 15일도 공휴일이 맞기 때문에 15일과 16일 모두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