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8개월근무구요2017.11.1입사해서 2021.6.30퇴사입니다.매년마다 11월즈음해서 연차수당정산해서 받았었구요본사따로있고 근무처가 전국에 여기저기에 있어서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이니 그런얘긴듣지 못했고 현장인원수가 몇없어서 연차를 특별한사정아니면 잘안쓰는편이어서 올해들어와서 한번도 쓰지않았습니다.퇴직금으로 같이 받을수있겠죠?1.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 +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 개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48.5개 입니다.위 합계와 비교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017.11.1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가능함)18.1.1 : 15개*(2/12)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2021.6.30 퇴사 : 별도 발생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 평일근무 사대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일 20.03.09)현재 6월3일/4일(교육)21.06.07부터 21.07.02까지 계약만료 퇴사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처음엔 10시에서 17시 평일근무였는데 6월10일부터 변경되서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5일 근무 합니다.1. 네.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하고 만료되어야 상용직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서는 대리이하 직원들에게만 받아야 하는지과장급 간부들한테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생산직 과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1.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을 진행하고 아깝게 탈락한 인원에 대해 추후 포지션 발생 시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이력서를 보관하고 싶은데요. 이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시간이 경과된 뒤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직원이 신고를 해서 현재는 정년으로 퇴직된 상태이며 퇴사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될것 같은데 ㅜ회사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 네.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날짜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해야 주휴주당을 받을 수 있다고 월요일에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월요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날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신청의사표시), 월요일에 연차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에 따르면 10월 02일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계약기간까지만(11월 01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1년 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1년 채우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서 설정할 수도 있나요?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니 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3.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1년 계약만료되면 그만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11월에 회사를 다녀서 6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무일수는 월차 빼고 149일이구요지금 계약직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짜리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몇 개월을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80일을 채워야 하는게 한곳에서지 몇군데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1.네. 현 회사에서 계약근무후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16일 입사하고 2021년 7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여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5개를 사용하였고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5개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 15개2021년 1월 1일 5개 사용하여 잔여 10개 가 남아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입사기간 총 50개의 휴가 발생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퇴사시 정산 받아야 하는 연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7월 16일 퇴사 기준 총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함)더 받을 수 있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3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므로,연차휴가는 최대 57개 (11개(입사일부터 11개월동안 한달개근에 1개씩)+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작년10월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도 근무중이고요 180일근무일수넘었는데 제가 사대보험 미가입이예요 입사날부터 프리랜서 개념으로 3.3프로 공제해서 급여를 받는데이럴때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랴주세요ㅠ1. 네. 선생님이 아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전받아도(고용보험 소급가입),퇴사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