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 후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직장이 계약직(2개월) 이면, 2개월 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이 전 직장의 5년 이상의 근무이력 대로 (실업급여 180만원씩 / 5개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1. 네.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5년 이상이라면,50세미만은 210일 지급50세이상은 240일 지급합니다.5개월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의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을 또 하면 될 것 같은데,만약 종료가 되어 원상복귀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1. 단축 근로가 끝나면 원래대로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작년에 근무한 회사 근무일수를 알려고 고용보험쪽에 알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떼어줘야 알수 있다는데요. 보통 실업급여 받을때 떼는데 저도 실업급여 는 맞는데 지금 받는게 아니고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됐는 지 알고 싶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싶어서 인데요.. 이럴때도 요청해도 되나요? 떼달라고 하면 찾으러가야하나요?1.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을 계산하면 됩니다.(7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주6일 근로자는 1주일에 7일을 계산하면 됩니다.(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일때는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시고 월급제일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다니는곳이 월급제로 하셔서 유급휴가도 없고 근로자의날 출근을 했으나 아무 해택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것 이라고 하셨습니다.1. 네.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그러나 일을 했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안하면 별도 지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번년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유급휴가도 없는거고 월급을 똑같은데 돈을 더 받는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받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유급휴가는 이와 상관없습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임)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사대보험은 안떼고 기존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증빙을 어떻게 남겨놔야하나요?아니면 기존 임금에 해고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 공단에 신고하고사대보험 떼고 주면 되나요?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후자로 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2.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30일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단위는 28,30,31일 다양해서요네.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30일을 곱하면 됩니다.3. 직원이 남은계약기간에 대한 급여 전체를 요구하는데해고수당 30일치 주고 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는건 더이상 없는게 맞나요? 직원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한 임금+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위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70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사장님께서 저를 등록할때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1. 아닙니다. 일용직 등록여부와 무관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되기전 6개만 연차사용해서 5개가 남은 상태인데, (1년채워서 발생되는 연차 15개는 제외)이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갯수는5일분이 맞나요? 아니면 없나요?1. 네. 없습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으려면 마지막 회사에서 본인이 사직서를 낸게 아니고 계약직 계약만료 됐다거나..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퇴사 여야 받잖아요.1. 네. 맞습니다.근데 8개월정도 다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후에다른 직장에서 3일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3일후 계약만료후 나왔다면 3일이지만 마지막직장으로 안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 해당 3일 계약직 근로가 맞고(근로계약서 있고, 고용보험 가입),회사에서 3일 이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2개월 정도 일 하고,계약직이라 그런지, 2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1. 계약직과 권고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계약된 날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2개월치 급여는 약 5백만원 수준 인데, 준다 준다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속 안주면 법적 소송까지도 간다고들 하는데...떼인 급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낼 수 있을까요?2. 네. 노동청에 신고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 찾아가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7월달부터 주52시간으로 들어 갑니다.그로인해 장기 근속자들은 퇴직금에 손해를 보게될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혹시 7월전에 중간정산을 할수가 있나요?회사가 거부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걱정이 되서 이렀게 글을 쓰봅니다.좋은답변 부탁 드립니다.1. 네.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