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 간이과세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부터 스토어팜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 입니다.2020년 부터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권유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자)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불가하다면 사업자 휴업이나 폐지1. 네.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2.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미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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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년도에 주 52시간근무를 진행하며 궁금사항입니다 말그대로 주52시간 초과하면 안되는대 만약 주중 연차 사용을 한다면 주52시간에서 일8시간이빠지는건가요? 그러면한번더 근무해도돼나요?1. 네. 빠집니다. 주52시간제 준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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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타지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입사했고 22년 9월 결혼 예정입니다.사정상 결혼식 전 2-3월쯤 먼저 혼인신고 하고 같이 살 예정인데 이경우에 22년 2월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결혼으로 인해 타지로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1. 네. 혼인신고후 실업급여 신청이 너무 늦으면 거부될 수 있으니(소명해야함),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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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조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고용시 신고를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나세무적인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일단 4대보험 신고하는데 신재보험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사업주도 의무 사항이나요?1. 네. 인건비를 신고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세무사에게 문의)2.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이라도 근로자 채용시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 건강,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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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 퇴사 하였습니다.종전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 인데 국민연금 미납분(총 104만원)은 제가 충당 해야 하는건가요?1. 네. 사업자에서 미납한 기간은 선생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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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50일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다시 계약직 입사 할 경우 4개월 정도 일하고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이전 회사,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선생님은 180일 이상이니 만족합니다.그러나 최종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면 안 됩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셨으니,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으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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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령 2021년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하면6월 1일부터 30일 사이고용보험 0.8% 공제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9일 근로한 뒤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근로를 이틀 이상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1.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3.3퍼센트 안 됨)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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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특근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중복이 되면 19일만 특근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19일 특근, 또 다른날을 특근 처리를 해줘야하나요?1. 네. 유급휴일이 겹치면 하나만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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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다닌 회사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작업을 하루에 10.5 시간 작업하였을 때 두달 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교대 근무를 하였고 4월에만 특근이 5회 있었습니다 그 특근 또한 10.5시간 근무입니다.필요하다면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준비해볼 수 있고동료의 증언(목격자 진술) 준비할 수 있습니다.의사선생님께서는 업무적으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긴 질환들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1. 기간이 짧아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이전 회사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했다면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발병전 1년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력을 조사해야 합니다.자료들을 가지고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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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제 몫의 4대보험 미납부 분을 납부하더라도 빠르게 체불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1.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법인재직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2.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제대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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