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상황에서, 이후에 파견 근로자가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때 계약직으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1. 네. 계속근로가 단절된다면(파견이 끝나고, 공채실시하여 직접채용), 2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1.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원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1. 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근로자 수의 30퍼센트까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유지하고 있고2020년 11월부터 6개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자로도 직장인으로도 두가지 다 납부했는데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휴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 중에 받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5.01 입사한 직원분께서 2021.06.01 퇴사하십니다.미사용한 연차가 2개가 있는데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제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직원분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까요?1. 네. 실제로 사용촉진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2차례 통보),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2개뿐 아니라, 1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전체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2달까지 3주가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2달이 안되어서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평가를 통해서 계약해지 될 것 같습니다.1. 네. 기존 수습 평가절차와 다르게 평가를 한다면 주관적인 평가로 보일 수 있으니,기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경우, 알바직원에 대한 4대보험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의무가입 사항인것으로 아하 전문지식을 통해 답변을들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의 경우, 채용기간이 8일 이상일경우 그리고 한달이상 근로한 경우, 즉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때 의무 가입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알바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3개월 임금(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1년내 발생한 연차수당과 상여금, 성과급(임금에 해당하는것만)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회사에서 투잡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잡을 하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나요?프리랜서일 경우 혹은 주말에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차이가 있나요?그리고 애초에 투잡을 막는게 합법인가요??1. 직원의 (이중)취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징계사유에 규정되어 있다면)2.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커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겠지만, 그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하면 성실근무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