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2018년 3월 입사당시 사장1 실장1 직원3명 사장외 근로자수 4명2018년 8월 사장1 실장1 직원 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근로자수 5명 (약10개월유지)2019년 5월 사장1 실장1 직원3명(직원1명 빠짐) 사장외 근로자수4명2020년 2월 사장1 실장1 직원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 근로자수5명(약11개월유지)2020년 12월 사장2(실장이 공동대표로 바뀜) 직원4 사장2명외 근로자수4명2021년 5월 퇴사 퇴사일 기준 근로자수4명현재 이런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연차가 전혀 발생이 안돼나요?여태 연차를 정식으로 쓴적이없고 연차수당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청구가 안되나요?1. 네. 그런식으로 한달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이렇게 계산해서 연속 1년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최대 26개 발생하고(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되어서 15개),연속 1년이 없다면 매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발생하는 15개는 없습니다.3. 이런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휴업하고 있는 기간에는 회사가 해고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해고를 하고자 하기에 해고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도 하면 안되는 부분일까요?1. 네. 해고 자체는 절대금지기간이라 금지되지만, 해고예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클까요????1. 네. 근로자의 이중 취업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징계할 수는 있겠으나,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상위 직급에 도달하지 아니할 경우 정년과 무관하게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정한 직급정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제도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까요???1. 네. 이는 해고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년의 도래와 다릅니다.해당 사유만으로 강제로 그만두게하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귄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예를 들어 입사시에 6개월 단위로끊어서 연장계약 하기로 했지만회사 서정상 연장계약을 못하는 경우입니다.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1. 네. 국내에 법인이 있다면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속지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시기준 근무시 휴게시간(20분)을 제외하고8시 30분 출근 17시 50분 (정시 8시간) 퇴근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보통 8시 30분 이면 17시 30분 퇴근하는걸알고 있는데오전 2시간 근무후 10분휴식 2시간근무중식1시간오전과 동일함1. 중식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중식시간을 포함한 하루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중식 이외에도 중간에 10분씩 휴식을 한다면 그 시간도 임금계산에서 빼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1.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시퇴근인대 항상 30분정도 늦게퇴근하는대 이걸시간을따지니까 크더라구요시간을 합쳐서 받을수있을까요?또하나 년월차가있는대 이걸안쓰면 법적으로도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1. 그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이 스스로 늦게 퇴근한 것이 아니라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늦게 퇴근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눈치보여서 늦게 퇴근하는 것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업주는 1년이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달씩 계약은 1년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1. 실제 근로가 중요합니다.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