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1. 네. 국내에 법인이 있다면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속지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시기준 근무시 휴게시간(20분)을 제외하고8시 30분 출근 17시 50분 (정시 8시간) 퇴근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보통 8시 30분 이면 17시 30분 퇴근하는걸알고 있는데오전 2시간 근무후 10분휴식 2시간근무중식1시간오전과 동일함1. 중식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중식시간을 포함한 하루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중식 이외에도 중간에 10분씩 휴식을 한다면 그 시간도 임금계산에서 빼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1.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시퇴근인대 항상 30분정도 늦게퇴근하는대 이걸시간을따지니까 크더라구요시간을 합쳐서 받을수있을까요?또하나 년월차가있는대 이걸안쓰면 법적으로도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1. 그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이 스스로 늦게 퇴근한 것이 아니라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늦게 퇴근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눈치보여서 늦게 퇴근하는 것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업주는 1년이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달씩 계약은 1년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1. 실제 근로가 중요합니다.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와 같거나 크다면 문제가 없으나,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계약기간 1년이상에 수습기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면,수습 3개월까지는 감액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이 월 20 시간이 붙어있으면그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켜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1. 월 20시간 연장근로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월20시간까지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월20시간보다 더 연장근로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조기 퇴근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방접종은 낮에 하는 것이라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용할수 없다고도 말하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야간근우자의 건강검진 공가여부도 같이 알고싶습니다1. 야간근무자, 주간근무자 구별하지 않습니다.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강사란 직업은 10년이나 한곳에서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강사분들은 퇴직금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건가요? 4대보험가입을 요구한적도 여러번있지만 실현된적없고 일시작하고 3-4년정도 후부터는 계약서작성없이 근무했습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월급강사일때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후 5대5 기간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가 궁금합니다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쉬고 그다음날 오후5시부터근무하는데 야간근무자도 똑같이 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1. 네. 교대 근무자는 2일을 쉬게되면,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비번은 일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