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각3번을 하면 반차를 반납해야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메일을 받습니다.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반차 반납에 대해서 신고나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위법합니다.2. 지각 3번을 합산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반차시간보다 적다면 위법합니다.3. 다만, 위 임금 삭제와 별개로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부모님회사(중소기업 10인 이상기업)에 이사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이사 등기후에 급여를 받거나 출근은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려고 합니다.1.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사규에 의합니다.2.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아니고 제가 오해로 인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지시한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경위서를 요구하는데 경위서를 쓰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1.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잘못했다는 양심의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이 일찍 구해졌다고 저보고 나올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는데, 저는 담달까지 일할거라 말했고, 사장은 사람 구했으니까 출근할 필요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1. 네.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확답받으세요.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한 기업에 7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저 퇴직금은 저의 연봉의 1/13으로 되어있고총 퇴직금액은 1500만원정도입니다3월 퇴직자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퇴직금에 관련해서 형사, 민사 소송을 넣은 상태고민사소송은 승소하였지만 소액체당금으로 3년치인 700만원밖에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결론적으로 800만원 가량 못받는다는 것인데이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는건가요?회사는 지금 회생상태입니다.1. 노동청 신고시 사용자 처벌유무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면 검찰에서 벌금형등이 구형될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05. 27. 18:05현재 1년3개월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당했습니다.당일 해고를 당한거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지급을 받았구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 신고할 예정입니다.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위 불이익이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일수 177일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음 남은 3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찾아보니까 전직장이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일경우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1. 네.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면 아래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아침에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소리소리 지르고 윗임원을 불러서 또 소리를 지르고 다시 또 불러서 임원에게 소리질러서 그 임원은 저를 포함 부서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또 얘기까지 하더라구요.1. 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할 수 있으니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2주단위로 운영할 때 공휴일 ex. 어린이날이 껴있는 경우 이날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휴일근무로 연장시간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그냥 근무시간으로 넣어서 주평균 40시간 맞추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근로시간의 적용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이 사실을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알려주셨는데,이와 관련해서 급여나 4대보험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해당 직원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물어보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