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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시급 적용시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구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정확한 출근일(출근표)을 알아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1일 8시간 초과 뿐 아니라, 1주 40시간 초과도 검토해야 함)위 내용을 보충하여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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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력사칭으로 해고를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공고 및 면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1. 자격증뿐 아니라, 실무경험도 입사자격으로 공고하고 면접을 진행했는데,허위기재하거나 허위 인터뷰했다면 입사취소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나,2. 해당 자격증만을 공고하고 실무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터뷰하지 않았다면, 능력부족에 대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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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질 및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합니다. 인정된 사례로는 입사당시 전속계약금으로 1억5천을 지급하되, 3년간 회사에 전속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직원이 압사후 7개월만에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안에서, 전속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부정된 사례로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으며서 최소 5년을 근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근로사항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입사후 5개월만에 퇴사해 회사가 직원에게 1억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사용자의 손해를 묻지않고 바로 1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위와 같이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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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모두 사용 한 경우 1학년인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네. 가능합니다.위 사유로 자진사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회사의 확인서(추가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가 필요하니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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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안의 임금들을 역산해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 통상시급이 기준이 되어서 특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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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아르바이트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여?실업급여에 경우 180일이상 일한경우에만 나올나여?1. 알바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다만, 알바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치지 못한다면,알바기간도 소급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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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장 어느정도까지 여행이 가능한지요?1. 네.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못 받는다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착오인정 1회에 한하여 가능)이 가능하며 구직활동한 내역으로 실업인정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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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의 말은 모두 틀립니다.다만, 아래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15시간 이상인 기간(4주단위로 평균)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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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5월3일부터 5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그런데 5일이 휴무일이였어요그럼 휴무일 빼고 3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미지급해도 됩니다.2.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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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같이 해보려하는데 알바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버리면 안된다고 들어서요!!알바하는데다 4대보험 가입 안원한다고 해도 되는걸까요??이중으로 가입이되면 어떻게되나요1.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가입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문제는 현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겸직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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