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주52제는 휴일근로,야간근로 가리지 않고1주일 7일간 주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별 몇시간인지 적어보시고모두 합해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으나,선생님 처럼 내근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반면에 외근하고 출퇴근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아래를 참고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유리한 판단기준을 가려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으셔야 하는데,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전에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급제는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일하지 않으면 1배를 받지 못합니다.일하는 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려면먼저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래 4대보험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잘못 알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퇴직금,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란,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단시간 근로자가 그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번째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 4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뜻입니다.단어는 다르나 뜻은 같거나 유사하니 크게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에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만근)이 있습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에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만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역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유불리가 있습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시형은 재직중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을 사업주가 모두 적립해놓는 것이라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단위로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함) 그리고 근로자가 운용을 잘하면 수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임금이 점점 상승하는 형태라면 디비형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으로 회사를 쪼갠다고 노동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하나의 사업이라면 합해서 상시근로자수 계산합니다.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으며,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