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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빨간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리고 근로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그냥 보통의 근로일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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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으로 돈을 버는 경우.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불이익이없는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당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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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알고싶어요?계약서따로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추후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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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 명시한 그 내용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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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 종류중에 디시형(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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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폐점이 된다면, 폐점일 기준 30일전 통보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추후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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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외 근로 대기 시간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지휘감독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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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미지급시 체당금 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액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민사확정판결이 필요하므로,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재판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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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상사의 야근강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되어 있지 않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어쩔수 없이 야간근로를 했다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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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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