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절차들을 모두 살펴보셔야 합니다.아래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아래에 따라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가 아니라면부당해고입니다.복직을 거부하고 해고처리하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계약서 작성안한거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21.1.1부터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세전임금이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월 60만원 이상부터 산재와 고용은 의무 아닌가요..-------------------------------------------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건강,연금도 포함)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기존에도 고용,산재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협상 하다하다 안되면 퇴사로 진행 되는것인지작년 기준으로 지급받다가 사인한 금액에 맞춰 소급적용되는것인지요-----------------------------------------퇴사가 아니라,기존과 그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면),근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하고 1년되어 발생한 15개가 그 대상입니다.이 15개중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해서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그리고 퇴사하면서 생기는 15개는 별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이것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는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없습니다.최소 2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무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퇴근시간보다 더 일을 시킨다면,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업무지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사 상담받고 가시기를 권합니다.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법원에 민사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있지만 회사에서 현재 구조조정 중이다보니 출산전 그만둘거 같아 걱정입니다-----------------------------------------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텀이 아니라,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5개월 근무하셨으면 2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사정 얘기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면 퇴사하는게 맞는지요------------------------------------네. 한달 정도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근무하셨으면,근로자는 의무를 다했습니다.사정이 있다면, 후임이 채용되지 않았어도 그만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