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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14일이 지났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네. 그렇습니다.월급 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 퇴사후 3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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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되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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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각서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겠으나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각서를 쓴다고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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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손해의 크기, 손해가 근로자 개인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는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한달 이후로 미뤄서,무임금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이 때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무한히 낮아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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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은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지급기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아서,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상황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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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전에 언급이 없었어도,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무효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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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하시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고,11개월 근무한 이상 한달전 통보하지 않은 해고로 인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거나12개월이 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니, 근로자로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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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근무중 중복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는 한 상관없습니다.염려되신다면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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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로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하면,다른 직원들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올 것이고,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이후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3년치 퇴직금 7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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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가되도 기존회사에 문제가없나요?-----------------------------------------------------------네. 기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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