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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봉촉탁계약직(무기계약직)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이후의 촉탁직이라면1년씩 하는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2. 그러나 위처럼 고령자의 계약이 아니라면,2년을 초과근로하면서 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므로,강제로 퇴사시키지 못합니다.전자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만65 이후 계약)후자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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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회사에서 갱신거절하는 경우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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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갯수 회계연도기준 or 입사연도기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처리되었는데연차관련 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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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못하는 직원, 해고 당일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교육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상관없음)한달전에 통보하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관련이 없습니다.수습기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평가 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해고절차 등을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별도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고 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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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앱테크(포인트 및 현금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이 없습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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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공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에 대한 건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 자율로 이를 취업규칙이나 연봉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연봉(월급)이 당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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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불이익한 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십시오.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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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할 경우 다른 대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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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한시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3. 해당사유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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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이 발생하려면,주택구입, 전세자금마련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근로자가 신청해서 회사에서 승인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진행되었다면, 인정됩니다.주택자금등은 1회에 한합니다.중간정산받은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매월, 매분기 정산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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