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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연차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해 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를 승인했는데도, 연차 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2. 부서장과 다시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회사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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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직 프리랜서를 고용할려구 하는데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기존과 하던 업무가 유사,동일하고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있다면 기존처럼 근로자입니다.즉, 4대보험에 가입하고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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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은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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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 중복지원되지 않았으나,19년 이후부터는 각각의 요건을 만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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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인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확인방법-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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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더 받은 것이 맞다면 돌려주셔야겠지요.2.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신고 금액 기준으로 받으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니,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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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몇개 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3월1일에 16개가 발생했다니 이미 요건을 만족했다는 것입니다.지난 1년인 19.3.1~20.2.29 기간중에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해서 1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소정근로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2. 21년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16개가 추가될 수 있는데,올해 말에 그만두시니 더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0개)1년간의 소정근로일 출근율을 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으면 80퍼센트 충족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일단 1년이 되어야 합니다.1년을 채우지 않으면 80퍼센트 이상이어도 0개,80퍼센트 미만이어도 0개 발생입니다.3. 현재 6.5개가 남아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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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연차15개에한해서 다쓰지못하고 퇴직을 할경우 남은연차 처리는 어떡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즉 돈으로 전환됩니다.2.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는 3년간 청구권을 가집니다.(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참고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15개뿐 아니라, 최대 11개가 더해져서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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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위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영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본사의 직원수와 합해서 계산합니다.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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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주휴 대신 주중에 쉬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1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2. 1주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그 날을 평일중 하루로 정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게할 수 없습니다.그냥 쉬어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3. 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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