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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시 병원입원기간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업급여라고 합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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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3일 결근 임금지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행정해석 (근기01254-17630)요약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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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알바,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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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판단하니 괜찮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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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사직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문제는 이후에 해고를 하는 경우인데,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절차 위법이 없다면, 징계양정 과다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부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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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달뒤에 퇴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 수리가 거부되면,그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2. 민법 제660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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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단합대회를 참석했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사중의 사고도 산재의 대상(업무상재해)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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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재해도 산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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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대표는 아래의 제도를 만들때에 서면합의 주체가 됩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연차대체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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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놈의 주야생산직 퇴직금과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게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임금총액(세전)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현금으로 받은 것도 당연히 포함합니다.2.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의 말의 잘못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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