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2. 선생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도 하지 못합니다.근무중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액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권고사직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근로자 귀책사유 등에 대해서 그만둘 것을 권유하여,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반면에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가 2가지 정도 있습니다.당사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소멸,동법 제62조에 의한 연차휴가 대체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2. 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2.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출석하게 되면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카톡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하시면 양쪽이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2. 해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아니라,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근로자 자의가 아니라,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서),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기본+연장근로 가산수당)22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여기에 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날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2.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면(언제까지만 하고 그만나와라),그 때에 부당해고여부,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곳을 살살 찾아봐라는 말은 아직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것이 맞다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동안 잘못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이것도 같이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5년이 아닙니다.아래 법규정을 회사에 제시하세요.기간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무기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만료일이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