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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제를 중시합니다.사실대로 적용합니다.2.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 4대보험가입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인 4.16일을 기준으로 1년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4.16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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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의 경우에 한해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유급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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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차 재난지원금(150만원)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이미 서류를 제출했었으니,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안내문자를 보내고,전용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추석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2.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은 다음달에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받아 11월 안에 지급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150만원)서류검토, 보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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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그러므로 최대 11개가능),1년 되어서 15개, 2년 되어서 15개까지 발생합니다.2.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 마지막 사용가능한 달)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개수18.8.1 입사 : 18.9.1, 18.10.1 ~~ 19.7.1에 1개씩 발생19.8.1 : 15개 발생20.8.1 :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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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2.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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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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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발급과 혜택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예전에는 실업자, 재직자만 내일배툼카드가 발급되었는데,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발급제외자가 있습니다.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선생님은 대학생이니,최종 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4학년이 아니면)에 해당하면 발급제외자에 해당하니,참고하세요.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신고금액의 0.8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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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급휴일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빨리 수리되면 빨리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법에서는(민법 제660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반드시 이에 종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법적절차가 있어야 합니다.바로, 근로기준법 제 62조의 절차로,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서면)에 서명해야 합니다.이 합의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규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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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무조건 시급은 85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2.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 못 받았다면, 8590원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청구하세요.)3.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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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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