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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다가 허리디스크 걸렸는데 산제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단, 기왕증이라는 소견이라면 어렵습니다.업무로 인해 기왕증이 급격히 진행되어 악화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직업병이라는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신청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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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작업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추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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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납부유예,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 가능합니다. 신청하세요.건강보험은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2.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해야 발생하니,무급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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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한곳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 허가서를 없앴다고 해서 영업이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다.(단순한 종이일뿐, 재발급가능함)그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손해가 발생했을지),의문입니다.민법상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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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암 수술로 인한 회사 병가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0일이상 15일 미만은 병가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병가신청서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영업일기준이라고 했으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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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각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병가규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인사담당자나 부서장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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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 공무원이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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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해준다면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한 유형입니다.환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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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 그냥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한달 1회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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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지 못한다고,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 바로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지만,7개월을 개근했으면, 7개8개월을 개근했으면,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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