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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주52시간제(40시간+12시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당사는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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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등이 나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중에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가능하나,근로자의 사적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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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의 50%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2. 결국, 사업주가 신고한 선생님의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세도 더 많이 원천징수할 것이니,사업주나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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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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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해당 1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중이므로, 사용촉진을 할 수 없겠죠.2.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복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이 개정되어서,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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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며,소속 근로자중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연차,퇴직금, 주휴수당이 3가지는 미적용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모든 근로자는 대표적으로,연차, 근로시간제한(주40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미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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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참고 기다리지 마시고,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2. 임금은 한달에 1회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일단 신고를 하면,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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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되는 내용은 적지 마세요.2. 취업규칙에는 위 표준취업규칙 내용 정도만 명시하세요.그리고, 개인별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데 포괄 동의한다.단, 미리 '갑'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로 인정한다." 이정도 적어두시면 됩니다.3.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 7.1부터는 지키셔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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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2.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3.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내시면 됩니다.이것을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요즘은 전자소송이 쉽게 되어 있으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큰 변수없이 승소판결나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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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휴직?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입니다.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그래서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관련된 것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 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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