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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에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은 퇴사자 재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아닌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더군다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하니(1년이 되면)이것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고, 이 15개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3. 만약에 질문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 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료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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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출석 시 산정내역서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선생님이 청구하는 금액을 법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 의견서를 받아보던가, 사건자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2. 출석통보일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사업주, 근로자가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청구한 금액이 타당한지를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맞다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지급하면 사건종결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별도 민사를 진행해서 받아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받을 수 있으며,확정판결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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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화요일 야근이라는 것이 몇시부터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하루 몇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법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예정되어 있을 것.)4.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수금 8시간씩, 화요일 9.5시간(연장근로만 해당, 야간근로는 22시~06시 근로를 의미함), 토요일 4시간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한달 세전 170만8천원 가량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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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종전 대법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으나,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20.2.20,선고2019두52386)에서는 부당해고 소송중 정년에 도달한 사안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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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은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합니다.사장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퇴직시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사유서(비자발적이직)를 빠르게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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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을 충족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11개),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3. 현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이것은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내년 2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상의없이 사용하시면 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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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울증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테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산재승인받는 것은 어려운 편이므로,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업무상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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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에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면서,지급기준으로, 2019년 12.31 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관행이나 성과급규정)선생님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그 전에 퇴사하셨기 때문입니다.2. 반면에, 현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재직기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선생님도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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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했는데 월급 정산 날 계산이 다음달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이것은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2.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8.15일 지급일 기준으로 7.1~7월말일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므로,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9월15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3. 반면에, 15일부터 익월14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15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기간 일할계산해서(선생님 입사일부터~8.14까지 근로분) 8.15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일할계산 방법은 한달 월급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어서(8월이면 31일),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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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입해야 합니다.2. 산재는 당연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을 넘기면 가입해야 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월 8일 이상을 출근하는 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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