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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dc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부해주면 그로서 의무가 끝납니다. 이후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지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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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14일 후 퇴직금을 3.3프로 때고 받았습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3.3퍼센트가 아닙니다.회사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서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노동청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금액차이가 별로 없습니다.)퇴직소득세는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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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급제는 기존 월급+1.5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시급제는 기존 월급이 없으니, 2.5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둘 다 같은 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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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퇴직금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어느 경우에나 365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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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들한테 회사에서 급여외 나가는 비용은 어떤게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을 하면 남은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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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등은 형식적으로라도 없는데요. 추후에 문제될께 서로에게있지 않을까요?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안 좋습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확정, 증거로서의 서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사용자는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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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어렵습니다.인원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이때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를 해주고, 이걸로 부족하다면 위로금을 얹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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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법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법의 내용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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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그렇지 않습니다.이유를 떠나서(심지어 무단결근이어도),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름답지 못하게 헤어지면, 회사도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므로(노동청에 신고,출석, 조사받아야 함)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후임 채용까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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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지기 전
지금 산재도 언제 될지 모르고 퇴사도 못하고 있어서 1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있는데 이걸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거나 할수 있는게 있나요?네.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하면 받으세요.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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