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지기 전

Question

지금 산재를 4월12날 신청을 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 지기전입니다 사업장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고 들엇고 2차 공문 까지 보냇다고 들엇습니다 지금 산재도 언제 될지 모르고 퇴사도 못하고 있어서 1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있는데 이걸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거나 할수 있는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게 위법은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승인 되면 요양기간이 전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데 퇴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Answer 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므로 노동청에 별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 아무래도 회사쪽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결정 자체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시일이 걸리게 되는 기다리시면 최종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공단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산재 신청과 별개로 해당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지금 산재도 언제 될지 모르고 퇴사도 못하고 있어서 1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있는데 이걸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거나 할수 있는게 있나요?

• 네.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하면 받으세요.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