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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시 직원에게 언제까지 얘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말씀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히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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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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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 분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혼자의 경우 부부의 소득, 재산요건을 합산합니다.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두 분 모두 불가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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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주40시간이며, 근로자 동의하에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주6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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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퇴직금 대상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1개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미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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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중인 외국인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계약한다는 뜻은 상대를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노동법 미적용)"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검색해보시고,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운영이 가능할 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상당한 지휘, 감독이 없어야 함.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강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등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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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승계없이 사업자 변경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개인사직으로 신고)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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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무 연차 사용 가능여부 / 무급 or 유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법적으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해줘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연차를 사용해서 유급받거나,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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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정산해야 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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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사업장(축산업)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를 사용하지 못해서연차수당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12*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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