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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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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대신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휴가를 다녀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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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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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금 알아보고 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하셔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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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50만원을 구성하는 각각 수당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각종 수당으로 나뉘어 있지만, 매달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35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일 수 있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실제로 연장근로등이 시행됨) 이는 고정ot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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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및 잔업 연장 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무엇인가요?상여금이 그냥 매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명칭만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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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여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병가(무급)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규(취업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병가)하는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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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전에 1대1 대체를 고지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가령 토요일 근무시 다음주 월요일 휴무로 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이런 사전 고지 없이 그냥 일을 시켰다면, 말씀하신대로 1.5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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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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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네.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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