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중에 한 직원이 일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을이면 권고사직인데,법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동의만 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기 쉽지 않으니, 위의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로금을 주면서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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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최저시급 확정발표가 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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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사업주가 오늘은 일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 12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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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호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개인이 돈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회사에 돈이 없다면, 민사로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디시형)가 있는 것입니다.민사로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최대 700만원), 대지급금으로 3년치 퇴직금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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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뭔가 이해당사자들로인해 난항을 겪는걸로 아는데 이런 최저임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발표되는 건가요?---------------------그렇지는 않습니다.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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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 다른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래의 경우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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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다면,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 합니다.단시간, 일용직 알바 모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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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있으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로 차별을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그외 근로기준법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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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주말에 회사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휴일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른 것이므로,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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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금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을때 3개월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irp계좌로 입금시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만약 세후 380 180 270 이렇게 마지막 3개월 세후지급 받으면5 년근무 기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380만원, 18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위 내용대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퇴직금은 1400만원 가량됩니다.그런,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퇴직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위 정보로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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