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제3자 (부, 모 포함)에게 원금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원금은 정기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원금 전부가 실제 채무자의 소득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상환 주기와 금액은 규정한바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수준은 상환되어야 합니다. 사견으로 만기를 5년 정도로 하여 원금을 매월 상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협의 후 상속인 간 예금 이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전매시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프리미엄의 66% 또는 77%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 시 채무면제이익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질문의 경우 1억 5천만원만 지급하더라도 무상거주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타인(가족 포함)에게 원금 약 2억 1,700만원 이하까지 차입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이 전제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겠으나 1번과 2번 모두 작성한대로 실행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질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해야겠으나 질문에 작성한 금액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에,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융, 사업, 근로소드 등)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원본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